6.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무단투기 및 범죄 사전예방
가로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하면 쓰레기통의 추가 확보로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제안한 CCTV 설치의 목적은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다목적 CCTV의 설치를 하게 된다면 무단투기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등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한국법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CCTV가 범죄를 막는데 효과가 있다.‘ 는 연구결과가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2007, p99)
2.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도시청결도 유지
가로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한 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쓰레기통을 관리하고 도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2018년 강서구는 도시 환경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없앰과 동시에 주민 일자리도 만드는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도시 미관 향상과 주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얻은 바 있다.
또한 고양시는 단독주택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 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단독 빌라 안심환경 관리인’ 90명을 배치하여 감시 활동을 실시했다.
이처럼 쓰레기통을 관리하고 무단투기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력을 모집하면 취약계층에 일자리도 제공하고 도시청결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인들을 고용한다면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생계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디자인을 통한 쓰레기통 인식 개선
가로 쓰레기통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쓰레기통 자체가 도시 미관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최근 쓰레기통에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광주 동구는 ‘미관을 해친다’며 공공 쓰레기통 인근 주민들의 철거 요청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예술성을 가미한 ‘예쁜 쓰레기통’을 설치했다.
실제로 대구 남구청은 2017년에 가로 쓰레기통 및 종량제 봉투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해 노후된 쓰레기통을 철거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가로 쓰레기통을 설치했다. 강서구도 위의 사례들처럼 쓰레기통에 미적 요소를 추가해 설치하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쓰레기통에 상업 광고나 공익 광고 등을 게재하는 방법도 좋은 활용 방안이다.
연번 | 데이터명 | 참고 내용 | 출처 |
1 |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생활, 사업장 일반) |
2018~2020년도 전국폐기물 발생량 |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2 | 2021년 도시청결도 평가 결과 보고 | 2021년도 서울 자치구별 도시청결도 |
서울정보소통광장 |
3 |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상권_생활인구) | 20년도 1분기~21년도 3분기 강서구 상권 별 생활인구 |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
4 |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상권_상주인구) | 20년도 1분기~21년도 3분기 강서구 상권 별 상주인구 |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
5 | 서울특별시_행정동별 서울 생활인구 (내국인) |
2020~2021년도 강서구 내국인 생활인구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6 | 서울특별시_행정동별 서울 생활인구 (장기체류 외국인) |
2020~2021년도 강서구 외국인 생활인구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7 | 서울특별시_행정동별 서울 생활인구 (단기체류 외국인) |
2020~2021년도 강서구 외국인 생활인구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8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동별) | 21년도 강서구 행정동 별 주민등록인구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9 | 서울특별시 강서구_ 가로쓰레기통 설치 정보 |
강서구 행정동 별 가로쓰레기통 현황 |
강서구청 홈페이지 |
10 | 서울특별시 강서구(안심이) CCTV 설치 현황 |
강서구 행정동 별 CCTV 현황 | 강서구청 홈페이지 |
11 | 범죄 발생장소 통계 | 강서구 환경범죄 발생 장소 | 통계청 |
2. 참고문헌
박지혜, (2020), 서울시 CCTV 우선설치지역 분석모델 고도화 연구, 서울디지털재단
송하진 and 이건학, (2017), 공간 접근성을 고려한 사전투표소 최적 입지 모델링: 서울시 서초구와 강남구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52(6), 827-843
한국법제연구원, (2007), CCTV관련 쟁점과 범죄·사회적 접근, 한국법제연구원
Teitz, M., and Bart, P., (1968), “Heuristic Methods for Estimating Generalized Vertex Median of a Weighted Graph,” Operations Research, 16(5), 955-961.
강서구 새올전자민원창구, “사라지지 않는 쓰레기 불법투기 개선 부탁드립니다.”, https://eminwon.gangseo.seoul.kr/emwp/gov/mogaha/ntis/web/emwp/cns/action/EmwpCnslWebAction.do, (2022.03.24)
김현정, “서울시민 10명 중 8명, 시내 가로쓰레기통 부족···무단 투기 근절 위해 설치해야”, 매트로신문, 2021.07.04,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10704500077
박대준, ”고양시, 단독주택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인 90명 배치”, 뉴스1, 2021.10.20, https://www.news1.kr/articles/?4466537
안혜림, “무단투기 방지하는 '디자인 쓰레기통'···확산 기대”, 무등일보, 2022.02.15, http://www.mdilbo.com/detail/c3QycN/66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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